주주 총회 의사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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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이 조회 68회 작성일 2020-10-04 07:29: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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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교시: 정관변경 및 임원보수, 퇴직금지급규정 서식 작성 및 공증 실무_공증날인실무

정관변경 및 임원보수, 퇴직금지급규정 서식 작성 및 공증 실무
- 공증 날인 실무

[상법_기관] 주주총회 결의와 허위의사록 작성

강의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이메일 bluejeil@naver.com
연락처 02. 532. 6801~4
팩 스 02. 532. 6813

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와 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고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 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대하여~ 다올행정사사무소

이사회의사록 작성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 박유봉 YouTube 구독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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