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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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떡장사 조회 5회 작성일 2021-04-12 10:5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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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공판절차 명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10-1. [증거조사] 공판절차 명

대법원은 정확하고 표준화된 법률용어 수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를 집약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동영상 포함)」을 제작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를 형사절차의 순서에 따라 15단계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각 절차는 ① 공판절차 명, ② 공판절차 설명, ③ 공판절차별 실제 사용하는 문구 및 용례, ④ 관련 용어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법률용어 및 범죄명에 관한 다양한 수어를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전부터 '증거조사' 시작...'하급심 충실화' 시동 / YTN

[앵커]
거대한 기업이나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가 이뤄지면 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1, 2심 재판이 충실화 되도록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할리우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동네 전체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거대 기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로, 재판 전부터 법원이 증거 수집과 제출 명령을 내리는 등 증거 조사 과정도 묘사됩니다.

오로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 도입된 제도로 멀지않아 우리 법정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증거 수집과 조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재판부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증인 신문이나 감정 뿐 아니라, 문서제출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 명령의 실효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사나 행정 소송 전반에 걸쳐 적용될 예정으로, 대법원은 증거자료 은폐는 물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1,2심의 신뢰도도 높아지면서 소송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7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선위원회의 활동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와도 맞물려 있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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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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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판사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해당 증거와 관련된 사람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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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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