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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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엑소 조회 52회 작성일 2020-11-04 19:2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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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에 '기타안건'이라고 기재된 사항이 의결되었다면 과연 유효할까?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에 '기타안건'이라고 기재된 사항이 의결되었다면 과연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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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463015783

[현장IN] 그들은 왜 입주자대표가 되려 하나…대표들의 검은 돈

[현장IN] 그들은 왜 입주자대표가 되려 하나…대표들의 검은 돈\r
[명품리포트 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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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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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유리창을 깨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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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뭘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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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고질적인 아파트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소영 기자가 현장IN에서 살펴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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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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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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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문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더니 아예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젖힙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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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투표함을 차에 실어 빼돌리는가하면 선거 전 은밀한 '작업'이 이뤄집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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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아파트 관리소장] "우리 직원들 처우나 이런데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주민들이 물어보시면은 00동 한00 대표를 좀 추천해달라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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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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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서나 일어날 일 같지만 평범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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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활동비로 고작 20만원 남짓을 받는 자리를 두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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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주민대표의 '검은 부수입'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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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열사'라는 별칭이 붙은 배우 김부선씨가 지적했듯, 주민대표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검은 돈은 관리비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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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 배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싸워서 관리비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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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나 청소비 등 관리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식인데, 이번에 합동기관 감사에서 밝혀진 비리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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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취재 결과 잘 드러나지 않는 입주자대표의 진짜 '수익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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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와 교체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공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 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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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열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 "공사비를 부풀려도 주민 입장에서는 이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다는거죠. 입주자대표가 의결만 하면 5억짜리 공사를 10억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회계감사에서 적발이 안되기 때문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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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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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새롭게 임원진으로 당선된 이들은 수상한 공사내역을 발견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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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2천만원 수준이던 보일러 세관작업비용이 2012년부터 7천만원으로 뛴 겁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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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만원짜리 부품을 75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견적을 '뻥튀기'한 업체를 선정한 것,\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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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냈지만 부품 교체작업이 이뤄지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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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전문가] "지금 녹도 많이 슬었고, 이게 한 1~2년 전에 교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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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비용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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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 가산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쓸데없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충당금이 턱없이 적어서, 이번에 관리비에서 또 추가로 m당 6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안을 하고 있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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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표진은 전임 대표와 업체의 유착을 의심해 당시 이뤄진 공사 내역과 비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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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등 큰 공사계획이 있을 때면 주민대표의 입김은 더욱 거세집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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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파손에 투표함 탈취까지 이뤄진 강남 아파트 사건 역시 재건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다 벌어진 다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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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권이 많다보니 임기제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직업 동대표'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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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직이 한 몫 챙길 수 있는 감투로 변한 데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한몫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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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가장 큰 문제는 관심의 부족 같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돈들이 헛되이 쓰이거나 비리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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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리베이트는 엄격한 범죄인만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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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자격제를 만들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법권을 가진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습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이유(1부)

#강남이온다 ep.5
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에 산다면 매달 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입니다.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관리비 누가 관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과정으로 집행하고, 누가 감시할까요. 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동대표라고도 하지요. 조금 동네가 크면 1년 60억 원 정도 되는 돈 사용처를 의결하고, 여러 동네 사업에 이권이 오가게 할 수 있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문제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활동한 남기업 소장의 분투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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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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