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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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여두루와 조회 134회 작성일 2020-10-21 14:4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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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물관리일원화의 배경과 의미, 향후 방향

흩어져 있던 물관리 업무로 인해 부처 간 정책 불일치, 신규시설 투자 반복 등의 손실 등이 발생했었는데… 물관리일원화로 어떻게 기상, 홍수, 우수, 하수, 침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YRVY0W
정병두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생소했던 부분인데 숙지하고 갑니다^^

표준품셈이란 무엇인가? (1)

이재명 지사와 대한건설협회의 한판 토론회 전에 미리 공부를 좀 해둘까요?
최인호TV : 이상한 주장들을 간단하게 물리치는 법을 암기를 위해서 적어둔다.

1. 사내유보금 환수는 정당하다.
⎯ 사내유보금이 범죄 수익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환수하라. 안 그러고 환수하면 그게 범죄다.
(이 내용은 다른 비디오로)

2.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건설업체가 다 죽는다.
⎯ 서현도서관 공사에 입찰한 369개 업체는 죽으려고 환장한 건가?
(이 내용은 2부에서)

3. 이지사는 건설업계 현실을 모른다.
⎯ 건설업계의 수많은 양심적 직장인들이 이재명의 표준시장단가를 이구동성으로 구체적 실례를 들며 지지하고 있다. 당신은 건설업계 종사자인 척하는 외부인이거나 건설업계의 알바/노예다.
(이 내용은 헛소리 댓글 달지 말라는 뜻)
조우철 : 감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겁니다
sun p : 이재명지사님, 최인호선생님께서는 이나라의 귀중한 보석이십니다~! 올바른 정보로 일반대중에게 많은 지식을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관행과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척결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개혁해나가시는 진정한 국민의 머슴 이재명지사님과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지식인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요...^^ 정말 단비같은 존재이십니다. 많은분들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미래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밝고 희망찬 앞날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둘이 : 이런 강의가 있어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 머리가 지식으로 꽉꽉차는거 같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Michael Kim : 정곡을 찌르는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불 : 어벙이는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있으면 거론해 보시길.
이재명은 적폐청산 어쩌고 떠들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하나하나 바꿔간다.
나는 이제까지 이재명같은 위정자를 본 적이 없다.
나부자 : 옛! 썰!!!
강태훈 : 국내공사업자들이 조금더 빼때기 키우는 건 아깝고 세계최고 갑부 돼야지에게 공짜로 퍼주는 공사는 잘하는 짓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특히 퍼주기에 동조내지 부역하는 지자체장들의 정신은 어디에 촛점이 맞주어있는지
Dream 99 : 이재명~~최인호~~존경합니다
Dream 99 : 최쌤 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공부가 귀에 쏙쏙~~ㅎㅎ

(씨앤앰뉴스)업무추진비 '7,500만원', 증빙 서류는 없어

【 앵커멘트 】
지난 1년 간 광진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7천 5백 만원 가량 사용됐고, 이 돈은 모두
식사 자리나 카페 이용에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 후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일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VCR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의장의 경우 192회에 걸쳐
3천 1백여 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식사 자리나 카페 이용 등
간담회 명목으로 썼습니다.

4월 13일엔 하루 4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이 날 하루동안에만 74만 원의
식사비를 사용했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도
평균 150회에 걸쳐
각각 1천 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식사비로 사용했습니다.

【 녹취 】
광진구의회 관계자




【 VCR 】
올해 4월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의회의 경우
관련 서류를 일절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는 접대성 경비가 아니라는 이윱니다.

또, 50만 원 이하는 사용계획서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녹취 】
광진구의회 관계자







【 FULL CG IN 】
하지만 행정자치부 예규에 간담회는
엄연히 접대비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금액과 상관없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 FULL CG out 】

【 VCR 】
더구나 집행액을 보면
식사의 종류나 거래처에 관계없이
인원 수에 정확히 1만 5천 원을 곱한 꼴로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18일 32명에 48만 원,
다음날인 19일 22명에 33만 원,
그리고 사흘 후인 22일 20명에 30만 원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1만 5천원으로 동일하게
계산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를 요청한 주민들은
이런 점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정일국
광진구 화양동

【 VCR 】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간담회를 비롯해 불우소외계층 지원,
체육활동 유공자 지원 등 9개 분야 31개.

그럼에도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오로지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로만
7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 스탠드업 】
주민 혈세로 만든 업무추진비.

연간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의원들의 식사비로 사용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을지,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는 이윱니다.

씨앤앰 뉴스 조성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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